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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답= 한국 정부(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 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하여,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외국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으로,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전문 인력 비자의 경우 그간 전문 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 제외) 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와 같이 총량을 제한하지 않되, 올해 (1) 신규 도입하는 분야와 (2)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한하여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1) 신규 도입 분야는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 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 요양보호사 △ 항공기·항공기 부품 제조원 △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는 연간 총량 이내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 (2)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의 경우는 제조업 등의 숙련인력 예상 부족 규모 및 소관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을 연간 3만 5천 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계절 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인력 도입 규모는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취업비자 취업비자 총량 취업비자 정책 취업비자 발급

2024-01-17

총영사관 전문직 취업비자 간담회

주뉴욕총영사관이 뉴욕 일원 한인동포 경제인들과 함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필요성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의환 주뉴욕총영사가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 한인 동포 경제인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교역 규모가 급증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 한국의 우수한 전문직 인재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취업 비자의 관문이 매우 좁아 인재를 확보하는 데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현황을 공유했다.     현재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은 추첨 방식으로 약 1000여명이 매년 취업비자(H-1B)를 발급받고 있다. 하지만 4만~6만명에 달하는 전체 유학생 수에 비해 취업비자 발급은 현저히 부족하다. 주뉴욕총영사관은 “2021년 인도, 중국 등 국가 출신 취업비자 당첨자가 75% 이상을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19년 온라인 사전등록제를 도입한 이후, 매해 복수 등록을 하는 신청자가 약 2만8000명에서 40만9000명으로 급증했지만, 추첨 건수는 낮아지면서 취업비자 당첨률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및 한인 동포기업들은 한국 사무소와 미국 사무소, 경영진과 일선 실무진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 한인 경제인들은 “현재의 취업비자로는 인력 수급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직 취업비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내 취업을 취한 E4비자 개설은 2013년부터 추진됐지만, 매번 연방의회에서 막히면서 힘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경제인연합회는 오는 8월 25일 뉴저지에서 관련 상하원 의원들을 초청해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취업비자 총영사관 전문직 취업비자 취업비자 발급 취업비자 당첨률

2023-07-16

지난해 H-1B 발급 42만 건으로 증가

취업비자 발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9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의 승인 취업비자(H-1B) 신청서는 42만672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신규 신청서 승인 건수는 12만 2894건이며, 연장 신청서에 대한 승인 건수는 30만 3830건이다. 이는 2019회계연도의 38만 8403건에 비해  4만 건 가량 증가한 것이다.   또 이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3만9915건은 비자발급이 거부돼 신청서 10건 중 1건꼴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 중에서 H-1B 신청자가 많은 곳은 대부분 첨단기술 관련 기업들로 파악됐다.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초기 신청서가 접수된 기업은 아마존으로 3737건이며 그 뒤로 인포시스리미티드(2487건), 타타컨설턴시서비스(2401건), 코그니잔트테크놀로지솔루션(1991건), 마이크로소프트(1788건)등 순이다.     그러나 연장 신청서까지 합산하면 코그니잔트테크놀로지솔루션에 총 1만4721건의 비자가 발급돼 H-1B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기업에 올랐다. 그 뒤로 아마존이 2위로 1만1291건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구글사가 1673건을 신청해 승인받았으며, HCL아메리카(1301건), 페이스북(1168건), 애플(747건), 오라클(502건)이 톱5 순위에 들었다. 또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220건), 우버(190건)도 상위권에 포함돼 있다.     〈표 참조〉             장연화 기자발급 증가 취업비자 발급 연장 신청서 초기 신청서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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